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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정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정부행정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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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장애인복지의 생산과 전달은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간주되었으나 현재는 정부와 민간이 능동적 주체로 서로간의 니즈를 충족하며 행정의 부족한 문제해결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서로 협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생산 이론을 중심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성공사례인 지구촌보호작업장 사례를 질적 현장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구촌보호작업장 생산과정은 정부, 재단, 종사자, 근로장애인, 지역사회 등 전 주체들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공동생산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공동생산 과정에서 얻어지는 유익이 분명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지구촌보호작업장의 재정적·기술적 한계들은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이라는 협력조직이 채워줌으로써 원만히 운영될 수 있었다. 즉, 여타 보호작업장들은 지원부족으로 근로노동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지만 지구촌보호작업장은 재단의 지원으로 해결된 것이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공동생산 모델로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호된 시장으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어떠한 후원·지원이 없는 보호작업장은 근로환경, 임금수준 등이 열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호된 시장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주체들 또한 자신들만의 자산을 가지고 협력할 때 보호작업장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장애인복지 또한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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