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37 - 186 (5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비의료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자격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 체제의 부재로 인해 성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심리상담 국가 자격화 관련 5개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최적의 입법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전 입법영향분석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목적의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관성’, 입법안의 내적 정합성 및 타법과의 접합성을 살펴보는 ‘일관성’, 입법의 수용가 능성을 검토하는 ‘지속가능성’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격증 등급(1급, 2급) 구분, 자격 영역 세분화, 전문성 요건 명시, 자격심의 관련 협의체 설치(이상 연관성 분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업무 범위 정의, 심리상담으로 명칭 통합(이상 일관성 분석), 자격기준 범위 확대 및 서비스 내용과의 명확한 연계, 자격부여 특례(이상 지속가능성 분석) 등을 통합 입법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결국, 입법을 통한 심리상담의 전문직화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등 공익을 최우선시하고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심리상담사만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 #심리상담사 #자격기준 #사전 입법영향분석 #통합 입법대안 #mental health #psychological counselor #national qualification standard #ex-ante assessment #alternative bill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