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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미리암 바르톨로치 (University of Macerata PhD student in Global Studies. Justice, Rights, Politics.)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5 - 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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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인공지능(AI)이 핵심적인 기술로 부상하였다. 이후, 그 기술의 적용에 있어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우려들이 나타났다. 이는 주로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AI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학습할 때 정당한 허락을 받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다. 음악 산업은 AI의 도입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기 시작한 분야 중 하나이다. 한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음악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흥미로운 사례 연구이다. 한국은 정부의 상당한 지원을 받아 AI 기술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 왔으며, 특히 작곡과 시각적인 측면에서 AI와 음악 분야의 새로운 발전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에서 윤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AI에 관한 많은 쟁점이 야기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 음악산업에서 인공 지능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에스파(Aespa)’와 같이 AI 기술을 접목한 가상 아이돌의 등장을 시작으로, 한국 대중 음악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가수 MIDNATT은 AI기술을 활용하여 하나의 곡을 여러 국가의 언어로 불렀는데, 이는 해외 팬과 아티스트 간 유대감을 강화시켰다. 그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3대 AI 기반 작곡가 중 하나인 이봄(EvoM)의 사례를 통해 AI 작곡가 및 제작자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봄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로부터 일정 기간 저작권료를 받았다. KOMCA에서는 현재 AI 라벨 의무화법 시행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한국 규정의 전망에 대하여 특히, 음악 작곡이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음악산업에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하며, 한국에서의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하여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음악 회사들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례들과 새로운 EU의 AI 규제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례들을 고찰함으로써 인공 지능의 기술 발전으로 인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의 노력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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