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북한의 지위와 새로운 해석 가능성에 관한 검토

표명환

원광법학

2021 .09

대북전단등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한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 결정의 분석과 평가

정인경

법학논집

2024 .09

헌법과 통일법제 연구의 과거·현재·미래

박정원

저스티스

2019 .02

헌법의 교육 조항, 실질적 학습권 실현을 지향해야

황홍규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18 .04

Erratum : 북한 과학기술분야 법제 변화와 전망: 헌법과 과학기술법을 중심으로

신유리

북한법연구

2024 .06

최근 북한의 상황과 남북관계

유신일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16 .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통해 본 북한헌법에 관한 연구

박선영

공법학연구

2015 .11

북한에서 사업하기

임을출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

류지웅 ,  김호 ,  신경원

비교법연구

2020 .01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저작권법의 효력

김현철

계간 저작권

2021 .09

북한주민의 법적 정의

김현귀

연세법학

2019 .01

북한의 통일전략

양무진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2021 .01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검토

권은민

통일문제연구

2021 .11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관련 태도의 변천 : 통일친화적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전경태

통일법연구

2016 .10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 경제협력

임강택

국토

2018 .09

교육관련 헌법조항 개정의 방향과 과제 토론

고전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18 .04

북한주민 건강,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요한

[KDI] 북한경제리뷰

2019 .07

민선6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최용환 ,  김소연

정책연구

2016 .01

헌법사 속에서의 통일

전민형

통일법연구

2015 .10

환경보호조항의 헌법적 수용 : 독일기본법 제20a조와 대한민국헌법 제35조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문현 ,  안태용

법학논총

2015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