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북한의 지위와 새로운 해석 가능성에 관한 검토

표명환

doi:http://dx.doi.org/10.22397/wl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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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명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9 - 49 (21page)

DOI: http://dx.doi.org/10.22397/wl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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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헌법적 지위문제는 통일추진과정에서의 남북관계를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 논문은 그 동안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북한의 실체 및 법적 지위에 관한 해석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검토 분석하여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새로운 해석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1948년 건국헌법이래도 줄곧 헌법상 영토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견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대법원의 입장을 답습하다가 1987년 헌법에 이르러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에 근거하여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서, 이 논문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다른 영토조항의 의미 및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즉 이 논문은 헌법전문의 통일명령을 해석의 기초로 하여 영토조항의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고 아울러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영토조항은 통일명령에 의하여 한반도 통일에서 달성해야 할 공간적 범위라고 하였다. 또한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는 각각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통일명령의 달성을 위한 양자의 수단과 목적관계를 제시하였다. 즉 영토조항은 통일명령에 의하여 통일조항의 궁극적인 목적인 통일을 통하여 달성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로서 목적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북한의 지위와 관련한 헌법규정에 대한 이러한 해석의 결과, 이 논문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소멸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논리 및 영토조항과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해석으로부터 남북한 특수관계의 내용으로부터 헌법상의 북한의 지위가 구체화된다고 하였다.

The issue of North Korea's legal status is one of the important tasks to be resolved for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substance and legal status of North Korea and presents a new interpretation direction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substance of North Korea on the basis of constitutional territorial provisions and took a position to see North Korea as an anti-state organization. Even under the 1972 Constitution, which prescribed the mission of “reunification” on the premise of division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it still maintained a position to materialize the position of North Korea based on territorial provis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follows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establishes a dual position in North Korea, taking a position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relativizing the territorial provisions within the meaning of the Peaceful Unification Clause, showing a difference from the Supreme Court. The issue of North Korea's legal status is identified on the basis of territorial provisions and peaceful reunification provisions in the current constitution. This raises the ques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rritorial provisions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provisions. The Supreme Court is taking the position of separating the normative powers of the two and clarifying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in each.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clearly state that it is based on territorial provisions like the Supreme Court. This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s not valid from the viewpoint of a unification-oriented constitution The territorial provisions is not the basis of the completed constitution, but is the provision of a unification-oriented, future character, and has meaning as a spatial extent of a unified Korea. Therefore, the territorial provisionㄴ occupy an important part of the unification provisions, and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integrated grounds of the territorial provisions and the peaceful reunification provisions.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anti-state organization as North Korea's dual status propo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Supreme Court cannot be establish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based on the fact that contradicting meanings cannot be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constitutional norm does not have different meanings for one object. In addition, the inter-relations of ‘the entire n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the special relation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constitutively accepted i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ased on the provisions of territorial and peaceful unification.

#북한의 법적 지위 #영토조항 #통일조항 #북한의 이중적 지위 #반국가단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남북한 특수관계 #North Korea's legal status #Territorial provisions #Reunification provisions #North Korea's dual status #Anti-state organization #Partner of dialogue and cooperation #Special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계희열 / 2005 / 헌법학(상) / 박영사

김명기 / 1989 / 북방정책과 국제법 / 국제문제연구소

성낙인 / 2020 / 헌법학 / 법문사

이효원 / 2017 / 통일헌법의 이해 / 박영사

유진오 / 1949 / 헌법해의 / 명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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