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산법제의 개선과제: 화산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오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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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형근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북한법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61 - 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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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분화는 다른 기상 현상과는 달리, 현대과학으로는 사전 예측이 어려워 대처가어렵고, 분출물에 의한 인명과 재산피해의 규모와 세기가 넓고 크게 나타난다. 남북한이 자리하고 있는 한반도는 최근까지도 화산분화의 재난을 겪어 보지 않았고, 특별히경계하지 않았었지만, 근래 백두산의 화산분화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형태의재난에 대한 우려를 새롭게 하고 있다. 북한에서 백두산은 정권의 출발지로, ‘백두혈통’에 의한 정권 유지의 당위를 가지는핵심지역으로 여기고 있어 화산분화와 이로 인한 피해는 정권 유지의 정당성이 훼손될수 있어 국가 차원의 관심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백두산 분화에 따른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조처를 하고 있으며, 구체성을가지는 것은 화산 부문법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한의 그것보다도 앞선 것으로, 백두산 분화에 대해 정권 차원의 재난관리에 대한 선언적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또한 백두산과의 종심 거리가 짧아 분출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에 놓이게될 것이며, 나아가 화산 재난에 따른 북한에서의 주민동요와 대량 탈북 사태 등이 발생할 때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백두산 화산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처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화산 부문법을 검토하여 화산 재난관리의 관점에서 내용적 한계를 도출하여 재난단계별 대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통해 백두산 화산분화와 화산분화에 따른 대처에 남한의 제도적 개선과 남북한 상생협력의 가능성도 함께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Unlike other weather phenomena, volcanic eruption is difficult to cope with due to difficulty in predicting in advance with modern science, and the scale and intensity of human and property damage caused by eruptions are wide and large.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two Koreas are located, has not experienced the disaster of volcanic eruption until recently and has not been particularly vigilant, but the recent discovery of the possibility of volcanic eruption on Mount Baekdu has renewed concerns about a new type of disaster. In North Korea, Baekdu Mountain is regarded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regime and a key area that has the right to maintain the regime by the 'Baekdu Blood', so volcanic eruption and damage caused by it can undermine the legitimacy of maintaining the regime, which is a matter of national concern. North Korea is taking various measures to cope with the disaster caused by the eruption of Mt. Baekdu,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the introduction of the Volcanic Sector Act that has concreteness. This precedes that of South Korea, and the eruption of Mt. Baekdu can be evaluated as a declarative measure for disaster management at the government level. South Korea is also in a position to keep an eye on the volcanic situation of Mount Baekdu, as it will be directly damaged by eruptions due to the short distance from Mount Baekdu, and if North Korea's disturbance and mass defection occur due to a volcanic disaster, it could act as a factor in changing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plan to improve the response system for each disaster stage by deriving content limit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volcanic disaster management by reviewing the volcanic sector law in North Korea. This is because it is possible to prepare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South Korea and win-wi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response to the volcanic eruption of Mt. Baekdu and the volcanic eruption of Mt. Baekdu.

#북한 #재난 #화산 부문법 #남북협력 #법제 통합 #North Korea #Disaster #Volcanic Sector Act #Inter-Korean Cooperation #Legislative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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