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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윤근 (건국대학교) 석재왕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5 - 15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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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현대사회는 자동적이며 보이지도 않는 위험과 재난이 일상화된‘위험사회(risk society)’로 규정된다. 북한의 경우 이와 같은 위험사회적요소 뿐 아니라 높은 위험 추구, 긴급구조체계의 미비, 관료의 부패, 체제와 이념의 경직성, 국가주도의 돌진적 성과추구 경향 등 전근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북한의 피해와 이로 인한 주민들의 이탈 현상은 안보적, 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 주민의 이탈과 이들의한국 및 국제사회로 유입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의 약화를 초래하는 한편, 수용국가들의 안보⋅경제⋅사회 등 제반 측면에서 갈등과 부담을 야기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북한주민의 대리변수로 탈북민들의 재난 및 재난관리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북한지역 내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주민들은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홍수, 가뭄, 태풍, 폭설, 지진화산 등순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재난과 관련해서는 전염병, 산불, 도로철도 사고, 건물붕괴 등 순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북한지역에서 재난 발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로 식량⋅의약품 등 구호물품을 제시했다. 그리고 탈북민들의성, 연령, 직업, 학력, 북한이탈 시기 등에 따른 재난 단계별 인식차이를분석한 결과, 직업과 학력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과 북한이탈 시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본연구는 북한의 재난안전 취약성 평가 및 북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지원순위 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대북지원 정책 수립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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