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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병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26 - 349 (21page)
DOI
10.21589/ajlaw.2021.15.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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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주변국가는 백두산의 지속적인 폭발 전조현상 및 주변국 화산의 계속적인 분화로 화산폭발에 대하여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수 없으며, 화산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도 용암, 라하르 등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화산재 확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화산재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항공 분야, 대기, 보건 분야, 농축산물 분야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의 북한의 핵실험과 지진 등에 따른 지반의 불안정성과 그에 따른 백두산 화산폭발이 현실화 될 경우 초국경환경피해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국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백두산 화산 폭발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선제적인 조치 여부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정보 공유를 비롯한 지역적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한 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국가책임 문제와는 별개로 동북아 지역 국가 간의 양자, 다자간 환경협약의 체결과 더 나아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백두산 화산폭발 #화산재 #초국경환경피해 #지역환경 협약 #국가책임 #Volcanic Eruption of Mount Baekdu #Volcanic Ash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s #Area Environmental Agreement #Nation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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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010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 google schola 김대순 / 2015 / 국제법론 / 삼영사 google schola 김석현 / 2008 / 국제법상 국가책임 / 삼영사 google schola 김태호 / 2011 / 한국의 화산지형 연구 / 한국지형학회지 18(4):79~96 dbpia 김홍균 / 2007 / 황사문제와 국가책임 / 저스티스 (97):185~20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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