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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택선 (국방대학교) 이홍정 (해군사관학교)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03 - 158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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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대만해협에서의 위기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에 주목한다. 미국은 대만과의 교류⋅협력과 군사적지원을 강화하면서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 입장에 변화를 주고 있다. 중국은 2024년 양회에서 대만과의 평화통일 추진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하나의중국 원칙’과 대만 재통일이 역사적 사명임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2022∼ 2023년 대만해협 위기는 과거 대만해협 위기와 비교 시 전력 규모와 훈련수준 등에서 ‘새로운 패턴의 무력시위(소위 New Normal)’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3차 대만해협 위기 이후변화된 미⋅중 관계, 안보환경과 국제질서를 고려했을 때, 향후 대만해협에서의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과 분쟁은 제4차 대만해협 위기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만해협 위기가 전개된다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과 북한의 도발 등 포괄적 안보측면에서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략 및 작전적 수준에서 대만해협 위기를 분석하고 분쟁양상을 고찰하여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차원에서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만문제 #대만해협 위기 #중국의 무력시위 #미⋅중 패권경쟁 #전략적 유연성 #Taiwan Strait #China's Invasion #New Normal #US-China Relationship #Strategic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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