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기 대만해협 위기에 대한 중국의 위기관리 전략

韓容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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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韓容俊 (북경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51 - 107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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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대만해협 위기에 대한 중국의 위기인식과 위기관리 전략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만해협 위기는 일종의 재발성 위기로 양안은 과거 세 차례 전쟁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있는 군사적 위기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 카드를 적극 활용하였다. 대만은 미중 갈등의 장기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급변을 계기로 국제무대 복귀 등 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대만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로 지목하며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만은 미국의 전략에 편승을 시도하며 중국을 압박하였다.
중국은 이와 같은 복잡한 위기 국면 속에서 현대전의 일종인 여론전 · 심리전 · 법률전 등에 기반 한 위기관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공갈전략, 소모전략 그리고 기정사실화 전략 등 공세적인 위기관리 전략을 전개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선 수세적 위기관리 전략인 한계설정 전략을 구사하며 미-대만을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대만해협 위기는 양안관계와 미중관계에서 모두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고, 미국內 반중정서가 하나의 주류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미중 갈등 구조下 동 위기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관찰된다. 한국의 경우, 사드사태의 경험을 감안 시, 최근 한중 간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문화 · 사회 갈등이 정치·외교적 위기로도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중국 위기관리 전략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위기관리 #대만해협 위기 #기정사실화 #한계설정 #레드라인 #Crisis Management #The Taiwan Strait Crisis #Fait Accompli #Drawing a line #R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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