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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법헌 (조선대학교) 김덕기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955 - 2,96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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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중국이 미국과 인도?태평양에서 패권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무력통일 방안과 미국 개입차단을 위해 A2/AD 전략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전망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중국은 2005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세 가지 조건을 담은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하였고, 지난 70년간 대만해협에서 세 차례나 위기를 조성했으나 미국의 항모전투단을 포함한 군사 개입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향후 미?중 간 남중국해를 포함한 서태평양에서 전략적 균형이 무너지면 중국은 언제든지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Quad를 바탕으로 역내 군사력 현시를 지속하는 한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대만 문제는 한국의 안보전략과도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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