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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종구 (한국은행) 류상철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연구 금융안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36 (36page)
DOI
10.26588/kdic.202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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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기후리스크에 대응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회사의 자산결정에 관한 이론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금보험기구는 금융회사의 탄소배출 기업에 대한 대출 노출정도를 감안하여 예금보험료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탄소배출 기업에 대한 대출이 효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둘째, 예금보험료율을 통한 조절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탄소배출 기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셋째, 예금보험료율 또는 대출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금융회사 차주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탄소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 넷째, 경쟁도가 높은 금융시장에서는 예금보험료율을 완만한 속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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