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과 자본 건전성의 정치경제:세계은행 데이터 분석

변영학

doi:10.34221/KJPS.2021.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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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영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3 - 122 (30page)

DOI: 10.34221/KJPS.2021.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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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은행의 서베이 데이터(2012년)를 분석함으로써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공익론(public interest view)과 사익론(private interest view) 간 논쟁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예금보험제도의 독자성, 권력 수준, 관용도는 사익론과 공익론의 상반된 기대와 달리 일국의 자본 건전성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인과적 효과가 없다. 예금보험제도가 갖는 긍정, 부정적 효과가 상쇄되거나 혹은 예금보험기구의 소극성과 사후적 역할, 은행 매니저와 예금자들의 합리적 위험회피 행동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예금보험제도가 자본건전성에 미치는 체계적인 효과는 없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입하는 이유는, 그 제도를 도입하면 폐지하거나 역진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독특한 톱니효과(ratchet effect) 때문이다.

#예금보험 #자본건전성 #뱅크런 #모럴해저드 #금융레짐 #Deposit Insurance #Regulatory Capital Ratio #Bankrun #Moral Hazard #Financial Regime.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변영학 / 2011 / 정치체제의 경제적 효과: 54개국 통계분석을 통한 권력집중과 금융 건전성 연구 / 국제정치연구 14(2):217~245

Angkinand, Apanard P. / 2009 / Banking Regulation and the Output Cost of Banking Crises /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 and Money 19(2):240~257

Becker, Gary S. / 1983 / A Theory of Competition among Pressure Groups for Political Influence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8(3):371~400

Chernykh, Lucy / 2011 / Dose Deposit Insurance Improve Financial Intermediation?:Evidence from the Russian Experiment / Journal of Banking & Finance 35(2):388~402

Cull, Robert / 2005 / Deposit Insurance and Financial Development /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37(1):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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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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