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다양성 경영을 위한 여성임원 확대정책의 법적 검토 - 자본시장법적 관점에서 -

안수현; 한지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지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69 - 309 (4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0년 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기업은 1인 이상의 여성이사를 이사회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상장기업 내에 다양성과 포용성 조직문화는 정착되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여성이사의 수 뿐 아니라 여성이사 배출경로가 되는 여성임원의 수도 매우 적다. 외부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영입할 수 있지만, 이사회의 다양성을 위해 단순히 여성 사외이사의 숫자를 늘리는 현재의 정책적 접근은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업경영의 다양성 관점에서 여성임원 확대방안으로 자본시장법상 의 공시제도를 비롯해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시아지역 국가들도 자본시장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한데,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 여성임원 확대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유가증권보고서에 임원의 남녀별 인원수와 여성비율의 기재가 의무사항이고, 지배구조보고서에 ‘여성활약상황’과 ‘여성활약의 목적ㆍ방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지배구조코드에서는 ①이사회에 젠더와 국제성을 포함한 다양성의 확보를 중요 요소로 할 것과 ②여성의 관리직 등용에 관한 방침과 목표, 그 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거래소도 지배구조모범규준을 통해 이사회와 고위관리직 여성비율과 목표의 달성정도에 대해 공시하게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기업지배구조 코드에서 이사회에 최소 여성이사를 30% 이상 둘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일정규모의 상장회사는 이사 1인을 여성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사회 성별 다양성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권을 갖는 고위경영진의 지위에서도 성별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여성이사의 공급경로가 확보된다. 이를 고려하여 향후 법적 과제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사업보고서에 여성이사 비율을 직관적으로 표시하고, 다양성정책을 공시하며 관리ㆍ이행결과를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한다. 둘째,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은 여성이사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고 여성임원 육성에 대해서도 고려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스튜어드십코드 및 의결권자문기관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여성 사내이사와 임원 증대를 위한 다양성정책이 이사회에서 추진되도록 인센티브와 경영책임제도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ESG 평가기관의 평가시 여성 임원정책을 지배구조차원에서 임원 다양성을 중시하는 기준을 마련ㆍ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투자자도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목표 및 지원절차와 프로그램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양성목표를 최고경영자의 성과지표에 연동하도록 하거나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다양성과 공시정책을 맡는 것을 요구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은 사외이사 뿐 아니라 사내이사 및 임원과 중간관리자의 다양성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고위경영진 직책에서 여성의 참여가 증대되도록 설계될 때 다양성 효과가 진정한 기업가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상의 성 다양성 규정을 강화하여 여성임원 양성 및 경로(pipeline) 구축을 포함한 계획과 방안도 공시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공시방법은 현재의 준수 또는 미준수시 설명정책(comply or explain)이 적절하다.

With the February 2020 amendment to the Capital Markets Act, large listed companies with total assets of over 2 trillion won are required to include at least one female director on their boards. However, a culture of diversity and inclusion has not yet taken root in domestic listed companies. In particular, not only is the number of female directors low, but the number of female executives, who are the pool for female directors, is also very small. This paper explores ways to expand female executives from a corporate governance diversity perspective, utilizing capital market-related systems such as disclosure system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Other countries in the Asian region also tend to utilize capital market-related systems. Since 2013, Japan has been implementing policies to expand female executives, mandating the inclusion of the number and ratio of male and female executives in securities reports, and requiring the description of “women’s activities” and “objectives and policies for women’s activities” in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Additionally, the corporate governance code applicable to listed companies includes securing diversity, including gender and internationality, as an important factor for boards of directors, and disclosing policies, goals, and the status of women’s appointments to managerial positions. The Australian Stock Exchange also mandates the disclosure of the proportion of women on boards and in senior management and the progress toward these goals through its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Malaysia’s corporate governance code recommends that boards have at least 30% female directors, and certain large listed companies must appoint at least one female director. Gender diversity in decision-making positions within the company, in addition to board gender diversity, is also necessary to secure a pipeline for female directors. After the amendment to the Capital Markets Act, the number of female outside directors and auditors has increased, but it has had little impact on the number of female inside director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as improvement tasks. First, corporate reports should intuitively display the proportion of female directors, disclose diversity policies, and include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results in business and annual reports. Second, the guidelines for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and the National Pension Fund’s stewardship activities should be revised to consider the development of female executives as a pipeline for female directors, not just focusing on female directors. Third, the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stewardship codes, and proxy advisory guidelines, which are best practices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revised to ensure that the board of directors promotes executive diversity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female inside directors and executives, with incentives and management accountability systems. Fourth, it is desirable for ESG rating agencies to apply standards that emphasize executive diversity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when evaluating female executive policies. Fifth, investors should also demand that companies disclose goals, support procedures, and programs for expanding female executives. Linking diversity goals to CEO performance indicators or having board committees responsible for diversity and disclosure policies could be considered. In conclusion, gender diversity on boards should extend beyond outside directors to inside directors, executives, and middle managers. The true value of diversity is realized when it is designed to increase female participation in senior management positions. Therefore, the gender diversity provisions of the Capital Markets Act should be strengthened, and plans and measures to cultivate female executives and build pipelines should also be disclosed. The disclosure method should follow the current comply-or-explain policy, with reasons for non-compliance explained.

#자본시장법 #성별 다양성 #여성임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스튜어드십코드 #ESG 평가기관 #준수 또는 미준수시 설명 #Capital Market Act #Gender Diversity #Female Executive #Corporate Governance Code #Stewardship Code #ESG Rating Agency #Comply or Explai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