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사 할당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강행규정과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송지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지민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79 - 319 (4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0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20에 의해 여성이사 할당제 특례조문이 신설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8월부터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적어도 1인의 여성이사 선임이 의무화되었다. 본 논문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는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나, 현 조문의 구성이나 실효성 및 강행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으로 노르웨이, 이탈리아, 미국, 영국 등 다양한 법역(jurisdiction)의 여성이사 할당제 및 양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를 살펴본 결과, 단순히 상징적으로 여성이사를 두고 있다는 토크니즘(tokenism)을 피하고, 여성이사 도입으로 인한 이점을 얻는 임계치(critical mas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이사 1인을 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파악하였다. 단지 1인 이상만을 다른 성별로 하는 현 조문은 추가적인 보완 없이는 여성이사 비율의 확대로 이어지거나 이사회의 다양성의 이점을 거두기 어렵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관련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여성이사 혹은 이사회의 다양성 추구로 인해 회사의 성과 혹은 주주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여성이사 선임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처럼 1인 이상으로 하는 조문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여성이사로 인한 실증적 연구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여성이사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유지하는 강행규정은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딜레마를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현행 입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자율규정과 강행규정의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다만 주요국의 논의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안은 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여성이사 선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하여 자발적으로 여성이사의 수를 늘리고 그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공시내용은 단지 여성이사의 비율 뿐 아니라, 선임된 여성이사가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인지 여부, 여성이사의 이사회 내의 역할, 이사회의 의장 여부 등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여성이사 목표비율 등을 자발적으로 업계에서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거나 만약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여야 한다. 영국의 자율규제 방법은 여성이사 할당제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동시에 기업의 사적자치를 침해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두 번째 안은 이탈리아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적어도 1인의 여성이사를 두는 규정에서 여성이사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강행규정으로 두되, 이를 일몰규정으로 두는 방법이다. 일몰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강행규정하여 사회전반적으로 여성이사의 인재풀이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여성이사로 인해 기업가치를 제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되, 일몰기한 도래 후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여성이사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From August 2022, Section 165-20 i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FSCMA) will take effect after two year grace period. The section contains gender quota stating “if a corporation is listed in the stock market and its total assets at the end of the business year [capital stock in the case of a company engaging in the business of finance or insurance, (referring to an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the total amount of liabilities from the total amount of assets on the balance sheet)] are at least two trillion KRW, its board composition cannot be single-gender.” Although the growing trend toward equality on the board is inspiring and advisable, this paper questions the current mandatory terms in several ways. By providing a comprehensive overview of studies on women on the board of directors abroad, this article argues that only one woman on the board is a mere token representation. Such a representation does not achieve a critical mass to gain benefits from women directors. To realize the benefits of board diversity, women should represent approximately 30% of the board or at least three women on the board. Furthermore, although the inequality problem is evident, it is ambivalent whether women directors on the board or the board diversity will increase the shareholder's wealth and/or promote the firm's values as the empirical findings are mixed. As empirical findings of women on the board are mixed, it would be burdensome for a company to have 30% of women directors on the board on mandatory terms. Hence, this paper suggests two alternatives for a potential amendment of the section. First, instead of adopting a mandatory provision,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adopt a 'comply or explain' model that several common law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Kingdom, have adopted. Such a model puts much softer pressure on firms by setting a 20% or 30% target within a fixed timeline and obligates firms to explain when they fail to meet the target. Secondly, this article recommends implementing a hard quota. However, the hard quota should be a sunset provision and thus be more acceptable to companies. Once there are enough women candidate pools, and if it is deemed beneficial for companies to have women on boards, they will voluntarily promote more women to their boards.

#여성이사 할당제 #이사회 다양성 #토크니즘 #자율규제 #강행규정 #일몰규정 #Board Diversity #Gender Diversity #Tokenism #Comply or Explain #Self-Regulation #Hard Gender Quotas #Sunset Provis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지민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36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