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투어리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송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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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호신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05 - 2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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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은 특정 관광지역의 인프라 등 사회 기반시설과 관광자원의 수용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과잉관광’을 말한다. 본 연구는 관광지의 과잉관광의 문제, 이른바 사회문화의 침범과 환경오염 및 훼손 그리고 경제적 악영향에 대한 대응조치 등 오버투어리즘 법정책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의 개정을 통해 오버투어리즘 문제에 대한 대응 입법을 마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오버투어리즘 입법인 동 법률의 입법배경과 취지를 다루었다. 즉 동 법률의 입법경위와 오버투어리즘의 의미와 원인 및 실태를 살펴보았다. 입법의 취지로 관광지의 교통ㆍ도로ㆍ거리의 혼잡과 사생활의 침범과 소음 등 주거방해와 같은 무질서한 관광 등에 따른 분쟁의 발생에 대처하며, 물가상승과 집세 및 상가의 임대료의 급등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 이른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등으로 현지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불편을 해결하고, 자연환경에 대한 위협과 문화유산의 훼손 및 파괴 등 부정적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임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의 구성과 내용으로 제1항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 속에 오버투어리즘의 삽입문구,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오버투어리즘 관련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 제6항과 제7항은 특별관리제한 지역에서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와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8항은 안내판 설치, 제9항은 중앙정부의 관리와 지원에 대해, 제10항은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 위임의 근거조항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였다. 이에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원인인 관광수용력의 한계와 지역주민의 인식 및 허용 수인의 한계,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오버투어리즘의 진단과 관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오버투어리즘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의 법적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Overtourism refers to "Excessive tourism" that is visited by a large number of tourists beyond the capacity of acceptance of infrastructure and tourism resources in a specific tourist area. This study examined the direction of overtourism legal policy, including countermeasures against the problem of overtourism in tourist destinations, so-called social and cultural invasio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amage, and adverse economic impacts. In December 2019, Korea prepared legislation to respond to the problem of overtourism through the revision of Article 48-3 (Sustainable Tourism Activation) of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Tourism Promotion Act｣. Therefore, this study first dealt with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law, an overtourism legislation. In other words, we looked at the legislative background of this law and the meaning, causes, and current status of overtourism.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to deal with the occurrence of disputes due to disorderly tourism, such as traffic, road, and street congestion in tourist destinations, invasion of privacy, noise, and residential disturbance. And it was described that it was designed to solve economic problems that local residents suffer from involuntary migration due to inflation and soaring rent and commercial rent, and to realize policies to respond to negative phenomena such as threats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damage and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Next, the composition and content of Article 48-3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includes the insertion of overtourism in the concept of ‘sustainable tourism’ in Article 1 and the designation of special management areas related to overtourism in Articles 2 to 5. Paragraphs 6 and 7 refer to necessary measures that can be taken in special management restricted areas and impose fines for violations of ordinances, Paragraph 8 provides for the installation of information boards, and Paragraph 9 provides for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Regarding this, Article 10 analyzed the provisions on the basis of legislative delegation for the enactment of ordinances. Lastly, policies for responding to the overtourism problem were reviewed. Accordingly, we looked at the limitations of tourism capacity, which are the causes of the overtourism problem, the perception of local residents and the limits of the allowable number of tourists, and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overtourism in relation to the designation of special management areas. In addition, we reviewed the legal validity and appropriateness of specific response measures to the overtourism problem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Finally, the policy on countermeasures against the overtourism problem was reviewed. Accordingly,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overtourism in relation to the limitation of tourism acceptable capacity, which is the cause of the overtourism problem, the limit of the number of local residents' perceptions and allowable numbers, and the designation of special management areas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legal validity and appropriateness of specific countermeasures against the overtourism problem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wer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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