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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곤 (한양여자대학교)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75 - 20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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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에 관한 자율화가 법제화되었다. 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적정인력규모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기준인건비 산정의 근간이 되는 적정인력산출모형은 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실제 행정 수요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기존의 ‘주간인구’ 변수를 대체하고 지역의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변수로서 유동인구에 기반한 ‘협의의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변수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신규모형은 지역별 적정인력 산출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가지는 기존 모형과는 달리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간인구지수의 역전 문제를 개선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생활인구개념을 활용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개선된 회귀식을 도출 및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인구감소와 같은 행정환경변화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인력산정모형의 개선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공무원 인력산정 #기준인건비 제도 #생활인구 #Adequate manpower calculation #Local government officials #Standard labor cost system #Living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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