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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하은 (연세대학교) 유성훈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63 - 92 (30page)
DOI
10.35390/sejong.30.2.2024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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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세 차례에 걸친 UPR에서 받은 702개의 권고중 대략 50%에 해당하는 367개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이는 기존 국제인권레짐에 미온적이던 북한의 태도와 대조적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UPR 권고 수용 양상이 권고하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자신과 유사한 체제의 국가나 정치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가 제기한 권고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각 권고 별 수용 여부와 특정 국가로부터 제기된 권고의 수용률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권고하는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과 UN 총회에서의 투표 유사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양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권위주의국가나 UN 총회에서 유사한 방향으로 투표하는 국가가 제기한 권고일수록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북한이 UPR에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있는 모습이 실제로 북한의 인권 개선과 무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UN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북한 인권 #체제 유사성 #UN 총회 투표 유사성 #UN #Universal Periodic Review #North Korean Human Rights #Naming and Shaming #Regime Type Similarity #UNGA Voting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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