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판례 읽기] 엇갈린 공매도 과징금 판결… “모두 단순 실수, 다른 결과” : 과징금 산정 기준 놓고 재량권 남용 여부 엇갈려

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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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허란 (한국경제)

저널정보: 한국경제매거진(주) 한경BUSINESS 한경BUSINESS No.1513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84 - 85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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