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판례 읽기] ‘특허 갑질’ 6년 소송 끝…퀄컴 1조원 과징금 확정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4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에 대한 평석 ②

최승재

경쟁저널

2023 .08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에 대한 평석 ①

최승재

경쟁저널

2023 .06

[Global Briefing] 싱겁게 끝난 애플·퀄컴 세기의 재판_로열티 대전, 퀄컴 ‘판정승"

고준영 ,  강서구

더스쿠프

2019 .04

[법알못 판례 읽기] 엇갈린 공매도 과징금 판결… “모두 단순 실수, 다른 결과” : 과징금 산정 기준 놓고 재량권 남용 여부 엇갈려

허란

한경BUSINESS

2024 .11

과징금 1,000억 원, 표적 광고 무엇이 문제인가

노정연

언론중재

2022 .12

[돈 되는 해외 주식] 퀄컴, 온디바이스 시대 준비 중

김세환

한경BUSINESS

2024 .05

게임산업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김상태 ,  조영기

법과 정책연구

2017 .01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제도에 대한 고찰과 개선과제 : 일본의 과징금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안현수

증권법연구

2018 .12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이창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9 .01

주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하영태

기업법연구

2018 .03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현황 및 시사점

임소진

심층분석

2019 .07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눈물없이 배우는 스토리 지재권

최동규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국내 지재권 출원동향 분석 : 코로나19의 영향을 중심으로

임소진

IP Focus

2020 .12

지재권 관련 소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2 .12

2014년 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도입의 함의와 전망

성희활

증권법연구

2015 .04

EC 경쟁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 검토

이한영 ,  차성민

법과기업연구

2019 .04

2017 IP Trend 국제 지재권분쟁현황

특허청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2016 IP Trend: 국제 지재권분쟁동향 연차보고서

특허청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