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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욱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97 - 124 (28page)
DOI
10.29159/KJAS.4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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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말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왜 동남아시아조약기구(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 가입을 모색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SEATO 가입 검토를 특히 1968년 이후 한국이 처했던 안보위기상황(1.21 청와대 습격, 푸에블로호 나포와 닉슨 독트린 등에서 비롯된)에 대한 대응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과APATO와 같은 새로운 아시아 다자안보기구의 창설 등을 통해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의강화를 모색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한국정부는 SEATO 가입 검토를 안보강화의 방안으로 선택한다. 비록 SEATO는 안보의 질적인 강화를 추구하는 대안은 아니었지만,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더불어 이중의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입 시도는 SEATO가 향후 존속·강화될 것이라는 전략적 오판에 근거하고 있었고, 미국의 한국 가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예측하지 못했다. 한국의 SEATO 가입은 대아시아 안보공약의 확장으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없는 정책이었다. 결론적으로 SEATO 가입 좌절은 안보정책이 동맹 우선에서 자강 우선으로 변화하게 되는 변곡점으로 작용했고, 이후 1970년대 자주국방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군비증강 대 동맹 #1960년대 말 안보위기 #APATO #SEATO 가입 검토 #박정희 정부 #arms vs alliances #the security challenge in the late 1960s #APATO #attempt to join SEATO #the Park Chung-He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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