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의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박순애; 박민근

doi:http://dx.doi.org/10.33900/KAPS.2024.3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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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순애 (서울대학교) 박민근 (Pennsylvania State Univ. Harrisburg Capital College)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07 - 339 (33page)

DOI: http://dx.doi.org/10.33900/KAPS.2024.3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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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년 이상의 장기 데이터(2001-2022)를 활용하여 인구변화, 재정자립도 및 지역경제 성장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그랜저 인과분석을 적용한 VAR 모델을 활용하고, 장기예측을 위해 Markov Chain Monte Carlo(MCMC) 기반의 베이지안(Bayesian) 추론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난 20여 년간 지방정부의 인구증가는 재정자립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혁신도시 이후(2013~2022년)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인구증가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오히려 장기예측에서는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자립도는 경제성장이나 인구증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성장은 재정분권이나 인구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후 시기(2013~2022년)로 한정할 경우, 경제성장은 재정분권에는 정의 영향을, 인구증가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간적 인접성은 장기예측에서 모든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기별로 방향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2012년 이전에는 긍정적인 공간효과를, 2013년 이후에는 재정분권에는 정의 효과를,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에는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 기간 통합데이터에서는 정의 공간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 전･후의 베이지안 분석 결과가 상이하다는 것은 혁신도시와 정부청사 이전이라는 정책개입으로 인해 인구와 경제성장의 장기적인 추세가 달라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dynamics among population change, fiscal independenc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using long-term data spanning over 20 years (2001-2022) from 16 metropolitan municipalities. Vector autoregression (VAR) models with Granger causality analysis were employed for the analysis, and Bayesian inference based on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was applied for long-term forecasting. The analysis yielded the following results:First, over the past 20 years, population growth in local governments positively impacted fiscal independence. This trend continued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innovation cities (2013-2022). However, the hypothesis that population growth leads to economic growth was only partially supported. Long-term forecasts indicated that population growth rates negatively impacted economic growth. Second,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or fiscal independence,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both economic growth and population growth, whereas economic growth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fiscal decentralization or population growth. When limited to the period after the establishment of innovation cities (2013-2022), economic growth positively impacted fiscal decentralization but negatively impacted population growth. Third, spatial dependence significantly influenced all variables in long-term forecasts, although the direction of this influence varied by period. Before 2012, there were positive spatial effects; after 2013, there were positive effects 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negative effects on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growth. Integrated data over the entire period indicated positive spatial effects. The differing Bayesian analysis results before and after 2013 suggest that policy intervention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innovation cities and the relocation of government offices altered the long-term trends in population and economic growth. Additionally,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egression models and long-term forecast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growth implies that the Lucas critique remains a relevant discussion in contemporary analysis.

#지방자치 #재정분권 #인구 #경제성장 #저출산 #베이지안 분석 #혁신도시 #Fiscal Decentralization #Population Decline #Economic Growth #Low Birth Rate #Bayesia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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