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상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혜영; 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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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영 (서울시립대학교 조세재정연구소)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55 - 19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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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주식시장 교차상장(Cross Listing)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1997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주식시장에 교차상장한 28개 기업을 찾았으며 이들로 201기업－연도의 처리집단을 구성하였고 성향점수 대응방법을 이용하여 이에 대응되는 201 기업－연도를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여 총 402 기업－연도 표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표본을 이용하여 이중차분 설계를 통해서 처리집단의 교차상장 전후의 조세회피 변동이 통제집단과 차이를 보이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기업 조세회피를 CASH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측정했을 때, 해외 교차상장기업만을 보면, 해외 상장 이전에 비해 해외 상장 이후의 CASH 유효세율은 증가하여 조세회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ASH 유효세율의 경우, 이중차분 모형을 이용하여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복원 추출 기법으로 표본을 구성한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해서 조세회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교차상장으로 인하여 기업 지배구조가 강화되고, 공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증대된 모니터링 효과로 인하여 기업의 조세회피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교차상장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다룬 국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으며, 교차상장 이외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국제 거래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교차상장과 조세회피 간의 이해 증진을 돕고, 교차상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공헌점을 갖는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cross－listing of Korean companies in foreign stock markets on tax avoidance. For this purpose, we found 28 firms that cross－listed in overseas stock markets from 1997 to 2022, which constitute a treatment group of 201 firm－year observations, and a control group of 201 firm－year observations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for a total sample of 402 firm－year observations. Using these sample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e change in tax avoidance before and after cross－listing of the treatment group differs from the control group using a DID.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irst, when corporate tax avoidance is measured using the CASH effective tax rate, only cross－listed firms show a decrease in tax avoidance due to an increase in the CASH effective tax rate after the cross－listing compared to before the cross－listing. Second, the CASH effective tax rate is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ross－listing group using a DID model, even when the sample is constructed using the sampling with replacement method, indicating a decrease in tax avoidance. These empirical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that have shown that cross－listing strengthens corporate governance and reduces corporate tax avoidance due to the monitoring effect of increased disclosure.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other studies that hav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ross－listing and tax avoidance by focusing on domestic firms. It is also significant that we control for other factors affecting tax avoidance other than cross－listing by using domestic cross－listed firms as a sample. In addi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ross－listing and tax avoidance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cross－listing.

#교차상장 #지배구조 #공시 #조세회피 #cross-listing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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