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유동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차상권; 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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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권 (한양대학교) 조형태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53 - 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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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식 유동성으로 측정한 주주 모니터링 효과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주식 유동성은 단순히 주식의 거래량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찰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주가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간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9,684개의 기업－ 연도를 이용하였다. 주식 유동성은 관련 연구에서 널리 이용되는 Amihud(2002)와 Goyenko et al. (2009)의 방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조세회피는 유효세율(GAAP ETR, Cash ETR)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일정한 변수를 통제한 후 전반적으로 주식 유동성이 커질수록 조세회피 수준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세회피에 대한 주주의 모니터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 간의 이러한 관계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인의 규모가 큰 경우에 더욱 뚜렷한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분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구간별로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 간 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조세회피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는 양의 관 계를, 조세회피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구간에서는 음의 관계를 보여, 주식 유동성이 단순히 조 세회피를 낮추는 것이 아닌, 적정한 수준의 조세회피 수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시사점도 발견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주주의 구성 및 유형(기관투자자 지분율, 외국인지분율 등)에 따른 조세회 피의 차이를 분석하였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기업의 주식 유동성에 따른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조세회피와 관련된 추가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 뤄지지 않은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 간의 연구에서 새로운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shareholder monitoring measured by stock liquidity on tax avoidance. In previous studies, it is reported that stock liquidity does not just mean the trading volume of stocks, but has the effect of limiting the decision－making of managers in an invisible way.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continue the preceding research by verifying the relevance of stock liquidity to tax avoidance. To test our hypothesis, we used 9,684 firm－year observation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from 2011 to 2020. Stock liquidity was measured by the method of Amihud (2002) and Goyenko et al. (2009), which are widely used in related studies, and tax avoidance was calculated as the effective tax rate.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we find that the level of tax avoidance decreases as stock liquidity increases, after controlling for certain variables. This result provides an implication of the effect of shareholder monitoring on tax avoidance. We observe that this relation is more pronounced in KOSPI and in firms large CPA firms audited. In addition, in testing whether stock liquidity has the same correla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tax avoidance by using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stock liquidity and tax avoidance have a positive relation at a very low level of tax avoidance, whereas they have a positive relation beyond a certain level of tax avoidance. This test result may be interpreted that the stock liquidity may adjust the level of tax avoidance to the range of optimal level, not simply lower tax avoidance. Prior studies provide empirical evidence relating to tax avoidance by using differences in the types of shareholders (institutional investor equity ratio, foreign equity ratio, etc.). This study provides additional empirical evidence by analyzing a relation of stock liquidity with tax avoidance, which has not yet been actively explored.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additional evidence on the relation of stock liquidity with tax avoidance.

#조세회피 #주식 유동성 #유효세율 #대리인 비용 #Tax Avoidance #Liquidity #Effective Tax Rate #Agency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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