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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태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31 - 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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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서비스에 반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민들의 낮은 정책 인지로 인한 사각지대의 발생이다. 이 연구는 시민 개인의 역량이 복지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수혜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역량 결핍이 역설적으로 정책 인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2020년 집행된 보편적 코로나 지원 정책인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선별적 정책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인지 수준에 대해 개인의 경제적, 건강, 정치적 역량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 역량의 결핍은 전반적으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책 인지를 저하했으며, 경제적 역량은 부분적으로 정책 인지를 높이는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복지 제도 설계에서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세밀하고 포용적인 접근을 함의로 강조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인지 #역량 #COVID-19 disaster relief funds #policy awareness #citizen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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