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동향

박정택 ,  묘기은

노동법률

2025 .04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정기호

노동법률

2025 .01

[돈 되는 법률이야기] 회사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박지현

매경럭스맨

2020 .1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준 ,  김태현

노동법논총

2020 .12

[근로조건] 해외근무 근로자에게 국내 근로기준법은 적용될까?

신성환

노동법률

2025 .02

노래 가르치는 요양기관 ‘실버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인정

이동희

노동법률

2025 .04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헌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 방법에 대한 단상 ○ 광주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9 .09

사무직 관련 근로자의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

하갑래 /HA ,  GAP-RAE

법학논총

2015 .01

프로축구 구단 재활트레이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7도13767 판결

고수현

노동법학

2021 .09

보험자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박인호

법학연구

2016 .02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설정

홍성

노동법률

2025 .01

장애인 임금근로자 근로형태분석 : 전체 인구와 비교를 중심으로

박혜원

연구자료

2018 .04

대법 “국제근로관계에선 ‘국내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해야”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2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를 위한 과제

최홍기

원광법학

2024 .03

근로기준법 상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조건 관련 법적 쟁점 연구

이재삼

법이론실무연구

2019 .08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한 연구

권용만

벤처혁신연구

2022 .09

[인력운영] 판례를 통해 본 근로기준법상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요건

김상범

노동법률

2024 .07

[임상균 칼럼] ‘원화채굴’…새삼 고마운 근로의 가치

임상균

매경이코노미

2022 .05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김태선

서강법률논총

2025 .02

화이트칼라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고찰

우광호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