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동향

박정택 ,  묘기은

노동법률

2025 .04

같은 직업, 다른 지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핵심은?

김재현

노동법률

2024 .11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정기호

노동법률

2025 .01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권오성

산업관계연구

2015 .0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준 ,  김태현

노동법논총

2020 .12

[근로조건] 해외근무 근로자에게 국내 근로기준법은 적용될까?

신성환

노동법률

2025 .02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31 임원과 직원, 법적 지위는 어떻게 다를까] 임원은 파리 목숨…중간관리자는 예외

홍성

매경이코노미

2022 .10

[‘디지털 감성 작가’ 김동식 단편소설 _ 일곱 번째 이야기 – ‘돈을 줍다’] “이 돈을 줍고 싶어?”

김동식

월간중앙

2024 .10

[Column_돈 되는 風水이야기 ①] 물 들어오는 곳 돈도 몰린다

강충구

매경럭스맨

2019 .07

노래 가르치는 요양기관 ‘실버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인정

이동희

노동법률

2025 .04

[돈 되는 법률이야기] 이혼 시 재산분할 때 알아두면 좋은 지식

문준섭

매경럭스맨

2021 .11

[돈 되는 법률이야기] 기여분 인정받기 위한 특별한 부양이란

문준섭

매경럭스맨

2021 .07

여성 임원은 기업의 다양성을 높이는가?

이지연 ,  김수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4 .06

여성 임원 제로 기업

장승규

한경ESG

2022 .04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분석

장연실

노동법률

2025 .04

보험자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박인호

법학연구

2016 .02

[돈 되는 법률이야기] 금융상품 수익에 숨어있는 세금 따져봐야

하태흥

매경럭스맨

2019 .06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헌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 방법에 대한 단상 ○ 광주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9 .09

[정책] 이래도 돈 안 쓸 거야?

김보람

넥스트 이코노미

2017 .04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40)_떼인 돈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돌려받지 못하면…세금도 없다

윤진규

매경이코노미

202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