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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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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우광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5년 동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43 - 3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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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화이트칼라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에 적합한 근로시간제도 설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수가 결정되는 현 제도를 전문직 및 관리직 등의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국가의 면제제도를 참고하여 해당 기준들을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했을 때 임금수준 및 대상근로자 규모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연봉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전체근로자의 20%가 면제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간제법을 준용했을 경우에는 14.24%가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산업구조 및 직종변화에 따른 적합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장시간 근로관행에서 벗어난 삶의 질 향상을 기업은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서 면제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시기라고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화이트칼라 면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Ⅲ.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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