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외관 제거를 위한 상소

서창원

doi:10.35505/slj.2024.10.1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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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창원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3권 제3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161 - 191 (31page)

DOI: 10.35505/slj.2024.10.1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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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대한 피고 상속인들의 상소가 부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임에도, 다수의 저서 등에서는 그 외관의 제거를 위한 상소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소가 허용된다는 견해들을 분석해 보면, 모두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가처분결정에 따라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을 직·간접적인 근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상소가 허용된다는 견해들이 ‘외관’이라는 용어를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 법리를 전개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핀 후, 나아가 위 대법원 판례는 ‘결정’이 아닌 ‘판결’로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보전처분인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것인바, 이러한 견해들이 ‘판결에 의한 등기’와 ‘보전처분에 의한 등기’ 및 ‘각 말소 절차’를 구분하여 법리를 전개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상소가 허용된다는 견해들은 위 대법원 판례에서의 ‘외관’을 ‘판결 자체’로 확대해석하거나 그와 같은 전제하에 법리를 전개하는 오류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기의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와 ‘법원의 촉탁에 의하는 보전처분에 의한 등기’를 구분하여 법리를 전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연무효 판결에 대해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상소가 허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되고 그 상태대로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이른바 ‘외관 제거’를 위한 상소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법리적인 초석을 세워보려 한다.

Although the basic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is that a first-instance judgment naming a deceased person as a defendant is naturally invalid and that an appeal by the defendant’s heirs is improper, a number of writings have held that an appeal to remove the appearance of invalidity is permissible. When analyzing the views that an appeal is permissible, it can be seen that all of them are based directly or indirectly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April 26, 2002, 2000Da30578, which held that ‘the heirs of the debtor of a preliminary injunction restraining the disposal of a deceased person as a debtor may, as general successors, seek cancellation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by appealing against the preliminary injunction in order to remove the appearance of invalidity created by the preliminary injunction. This article first examines whether the opinions that allow appeals use the term ‘appearance’ in the same sense as the above Supreme Court cases, and then examines whether these opinions distinguish between ‘registration by judgment’, ‘registration by conservation’, and ‘each expungement procedure’, as the above Supreme Court cases were decided as ‘judgments’ rather than ‘decisions’.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review of these points, it seems that the opinions that allow appeals have not only erred in interpreting the term “appearance” in the above Supreme Court cases as “the judgment itself” or in developing the law based on such a premise, but have also failed to develop the law by distinguishing between “registration by judg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applicationism” and “registration by conservation disposition at the request of the court” in relation to the procedure for expungement of a judgment of nullity,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appeals are allowed to remove the appearance of a judgment of nullity. In conclusion, this article attempts to lay the legal foundation that an appeal to remove the facade of a judgment of first instance, where a deceased person is named as a defendant and the judgment is rendered as it is, is not legitimate and therefore impermissible.

#사망자 #당연무효 #판결 #외관 제거 #상소 #a Deceased person #Naturally invalid #Judgment #Remove the appearance #Appeal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당사자의 사망과 당연무효의 판결
Ⅲ. 다수설의 구체적인 내용
Ⅳ. 다수설과 근거 판결에서의 ‘외관’의 의미
Ⅴ. 분석할 사례의 선정
Ⅵ. 다수설 및 예외설의 법리적인 문제점
Ⅶ.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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