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의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인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나기업

doi:10.29305/tj.2024.10.204.178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기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4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178 - 206 (29page)

DOI: 10.29305/tj.2024.10.204.178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특정 소송행위의 존재나 절차적 요건의 구비가 공판기일에서 개개 소송행위의 효력요건임에도 제1심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누락하거나 해당 절차요건을 불비한 채 심리․판결한 때에는 제1심의 소송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이 글에서는 그처럼 공판정의 소송행위 하나하나에 동일한 무효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항소법원이 소송법상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주요 효력규정위반 사안유형을 중심으로 관련판결에 대한 평석의 형식을 취해 논의한다. 쟁점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심법원이 i) 필요적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판결했거나, ii) 궐석재판의 요건이 불비됐음에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공판절차를 진행했거나, iii)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궐석재판으로 심리해 판결한 경우, 제1심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여기서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는 법적 청문권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됐다는 점에서 진실규명원칙과 적법절차원칙 간 형량을 거치더라도 하자를 치유할 여지가 없으므로, 대법원이 이들 사안에서 책문권포기 여부를 불문하고 하자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판례의 입장과 같이 항소심에서 파기자판함은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심급이익 보전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유추적용해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함이 타당하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 확인절차를 빠뜨린 채, 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있음에도 배제결정과 회부결정을 모두 누락한 채 통상절차로 심리함은 위법하고, 그러한 제1심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며, 이는 책문권포기로 치유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사확인절차 누락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의하면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하고 이의하지 않으면 항소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태도나, 그러한 법리를 배제결정 누락사안에 그대로 적용한 하급심의 선례들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항소법원은 책문권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파기환송판결을 해야 한다.

In a criminal trial, there are instances where the entire set of procedural actions in the first instance trial may be deemed invalid. Such procedural situations arise when the first instance court either omits a specific procedural action or fails to meet procedural requirements, despite these being essential for the validity of individual procedural actions in the trial. This paper addresses whether such defects can be remedied when there is a uniform cause of invalidity in each procedural action in the trial, and what measures the appellate court should take upon recognizing such defects. The author"s conclus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f the first instance court i) conducted a trial and judgment without a defense attorney in cases where a defense attorney is mandatory, ii) proceeded with trial procedures in the absence of the defendant without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a trial in absentia, or iii) tried the case in absentia without delivering a copy of the indictment, all procedural actions in the first instance trial are invalid. In these cases, because essential parts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are violated, there is no room for remedying the defect despite the balancing between the principle of truth and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Therefore, the author agrees with the Supreme Court"s stance of not recognizing the remedy of such defects regardless of whether the right to object has been waived. However, in these cases, it is appropriate to remand the case to the first instance court by analogously applying Article 36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preserve the defendant"s benefit of the instance. The approach of overturning and rendering new judgment by the appellate court, as seen in precedent, cannot be considered an appropriate measure.
Secondly, in cases subject to participatory trials, i) proceeding with the ordinary procedure without verifying defendant’s intention to have a participatory trial, or ii) conducting a regular trial without making a decision to exclude a participatory trial despite a request for it, is illegal, and all procedural actions in such a first instance trial are invalid. These constitute significant defects that cannot be remedied by waiving the right to object.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allowing the appellate procedure to proceed if the defendant does not object in the former case, or the lower court decisions applying the same standard to the latter case, cannot be deemed appropriate. In such instances, the appellate court must always issue a judgment to remand the case.

#하자의 치유 #진실규명원칙 #적법절차원칙 #책문권 #유추금지원칙 #국민참여재판 #필요적 변호사건 #궐석재판 #Cure of defect #Principle of truth #Principle of due process #Right to object #Prohibition of analogy #Participatory trial #Mandatory defense #Trial in absentia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공소사실불특정의 소송법상 효과

나기업 형사정책연구 2024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