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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8집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1 - 58 (28page)
DOI
10.18854/kpsr.2024.5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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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오스트리아와 한국(한반도)의 초기 해방정국을 국제 차원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해방 이후 연합국에 의해 분할점령된 점에서 두 사례가 공통되지만, 한국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반면 오스트리아는 통일국가를 수립했다. 왜 비슷한 상황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왔는가? 오스트리아에 대한 우리 학계의 기존 연구는 (1) 중립화 정책을 오스트리아 통일의 주요인으로 보고, (2) 국내 정치세력들의 좌우협력을 강조한다. 이와 달리 이 글은 (1) 오스트리아 통일의 주요인을 해방정국 초기 단일 임시정부의 수립에서 찾고, (2) 국내 차원의 좌우협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서 국제차원에서 점령국들의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오스트리아가 통일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방정국 초기에 단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권한의 전국 확대에 성공한 것이었다. 이와 달리 한반도에서는 단일 임시정부를 수립하지 못했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 정치세력들의 상호행위 유형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하지만, 국내행위자들이 보인 협력과 분열의 양태 자체가 국제적 변수 즉 외력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두 지역을 통치하는 연합국들의 무대장치 설정과 구체적 정책에 차이가 있었고, 그것이 국내 행위자들의 상호행위의 경로를 일정 부분 조성했다. 초기 해방정국에서 오스트리아에 비해 한반도는 외력에 의한 규정력이 더 컸다.
#오스트리아 #한반도 #군정 #임시정부 #레너 #중립화 #통일 #Austria #Korea #military government #provisional government #Renner #neutrality #reunification

목차

논문요약
Ⅰ. 여는 말
Ⅱ. 오스트리아 통일의 주요인
Ⅲ. 연합국의 자세와 관계 비교
Ⅳ. 오스트리아 : 단일 임시정부 수립
Ⅴ. 한반도 : 단일 임시정부 미수립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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