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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상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59 - 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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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원전 정책을 경제적 이해관계 및 지정학적 요인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앤드류 모라브칙의 자유주의적 정부간협상론 중 국가선호 형성 이론을 중심으로 마크롱 대통령 시기 원자력 발전의 강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유럽위원회는 2019년 12월 유럽그린딜을 발표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각 회원국은 자국이 처한 상황과 능력에 맞게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여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로 했다. 올랑드 대통령 시기 프랑스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전환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전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원전의 비중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선포하며 원전의 사용을 더욱 확대 및 강조했다. 이처럼 프랑스는 올랑드 정부에서 마크롱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면서 국가선호도가 변경되었다. 그 원인을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경제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프랑스에서 원전은 낮은 전기 요금에 따른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원전은 유럽 차원에서의 핵 안보 및 경제 안보로 대표되는 지정학적 요인 측면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 원전 정책 #마크롱 #탄소중립 #원자력 르네상스 #에너지 주권 #France Nuclear Power Policy #Macron #Carbon Neutrality #Nuclear Renaissance #Energy Sovereign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틀
Ⅲ. 탄소중립 도입과 프랑스 에너지 전환법
Ⅳ. 마크롱 정부의 원전 정책과 그린 택소노미
Ⅳ. 마크롱 정부에서의 원자력 발전 강화 요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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