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원전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옹호연합모형의 적용

신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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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2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9 - 19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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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스웨덴의 원전정책은 원전찬성연합과 원전반대연합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 변동이 이루어져 왔다. 1980년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의 단계적 폐쇄(phasing-out)가 결정된 이후 원전정책은 전력믹스(power mix)와 전력산업구조가 장기적 기회구조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배연합 교체, 원전관련 여론, 기후변화 국제협약으로 촉발된 정책옹호연합(policy advocacy coalitions)들 간의 갈등과 상호작용을 반영하여 변동해 왔다.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비교적 높은 비중(2015년 기준 34%)을 차지하는 전력믹스와 국영전력기업(Vattenfall AB)이 최대 주주로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산업구조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어렵게 하는 장기적 기회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원전정책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당정치와 연립정부의 교체이다. 비례대표제로 인해 연립정부 구성이 일반화된 스웨덴 정치에서 보수연립정부는 원전찬성연합을 형성하여 원전의 통제된 세대교체(신규원자로 교체)를 추진하였고, 사민당이 이끄는 적녹연립정부는 원전반대연합을 형성하여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해 왔다. 또한, 원전관련 여론의 변화는 원전찬성연합과 원전반대연합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원전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기후변화 국제협약은 전력생산에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볼 때 원전반대연합의 정책신념과 일치하지만, 원전찬성연합을 강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해 왔다. 원전찬성연합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대하지 않고 원전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발전방식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한 후 40여년이 지났지만, 수명이 다한 원자로를 영구 폐쇄하는 대신에 원자로 교체를 허용하여 전력생산을 지속하고 있다. 스웨덴의 원전정책 변동 사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직면하는 삼중딜레마(trilemma) - 전력공급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경쟁력 - 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술적 ․ 실용적 관점에서 전력믹스를 계획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From the mid-1970s to the present, Swedish nuclear power policy has change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nuclear power support coalition(NSC) and nuclear power opposition coalition(NOC). Since the phase-out of nuclear power was decided through a referendum in 1980, nuclear power policy has been triggered by a change of governing coalition,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der the condition that electricity mix and power industry structure serve as long-term opportunity structure. The power mix, where nuclear power accounts for a relatively high share of power generation (34% in 2015) and the largest shareholder of the state-owned power company (Vattenfall AB), is a long-term opportunity structure that makes it difficult to phase out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the biggest influence on Sweden’s nuclear power policy changes is political party politics and coalition shifts. In Swedish politics, where the formation of coalition governments became more common due to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Conservative coalition government has formed the NSC and promoted the controlled replac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by replacing the old reactor with a new one. On the other hand, the Red Green coalition government, led by the Social Democratic Party, has formed the NOC to promote the phase-out of nuclear power. Changes in public opinion related to nuclear power have affected the nuclear policy of political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NSC and NOC. In addition, althoug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s consistent with the NOC, in terms of reducing fossil fuels and expanding renewable energy in power generation, it has also acted as an opportunity to reinforce the NSC. This is because the NSC does not oppose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nd argues that nuclear power is an economic way to reduce fossil fuel use and mitigate climate change. More than 40 years after the decision to phase out the nuclear plant, Sweden continues to produce nuclear power by allowing the replacement of reactors instead of permanently shutting down nuclear power plants after their end of service life. In order to solve the trilemma - power supply stability, sustainability, competitiveness - faced in the energy conversion process to reduce the use of fossil fuels,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current state of power mix and plan the power mix from a technical and practical point of view, and strive to increase social acceptability.

#스웨덴 원전정책 #탈원전 #원전찬성연합 #원전반대연합 #옹호연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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