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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임형우 (한국환경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년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1 - 32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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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그 가이드라인으로서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12월에 제안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중 순환경제 이행 부분에 집중하여 관련 녹색경제활동을 보완 · 확장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요 기관 및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경제활동의 의미를 살펴보고, 국내외 녹색분류체계 도입현황을 비교하여 유사점 및 차별점을 도출하였다. 녹색경제활동의 정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으나, 한국 및 EU는 녹색경제활동의 주요 구성요소로 ⅰ) 대상 환경목표, ⅱ) 환경목표와의 연관성, ⅲ) 기준조건의 충족 여부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EU 녹색분류체계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활동(activity)을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자산(asset)을 중심으로 녹색분류체계를 구성하는 중국 및 CBI 등의 국제기구와 차별되는 특성이다.
순환경제는 기존의 선형경제(linear economy) 및 재사용경제(re-use economy)외 비교되는 개념으로 제품의 가치를 유지시키며 순환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경제구조로 정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순환경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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