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및 재활용 단계의 순환경제의 쟁점과 개선방향

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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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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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추구하는 순환경제는 무한반복의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경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선형 자원 이용이 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순환경제사회는 단순히 제품을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의 구조에서 최대한 그 회전의 크기와 회전의 횟수를 가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자원의 회수나 에너지의 회수는 가장 최종의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환경정책목표가 순환경제라고 하더라도 자원재활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가 ｢폐기물관리법｣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개념을 기반하여 순환자원인정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법체계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상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순환자원의 인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동법 내의 효력이지 다른 법의 규정을 간섭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기반한 순환자원은 동일한 행위 주체인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상의 순환자원에 불과한 것이지, 입법자의 결단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폐기물관리법｣의 특정한 규정들의 적용을 제외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폐기물관리법｣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여전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상 순환자원이라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불과하여 폐기물관리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지 일정한 법률이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나 관계설정등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법해석의 원칙이다. 현재의 유리병 용기의 경우에는 경쟁대상인 PET병, 알루미늄 캔 등의 용기에 비하여 휴대성이 떨어지고 무겁고 불편하고 견고성이 떨어지는 치명적 단점이 존재하여, 시장원리에만 맡긴다면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다. 빈 용기 회수정책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반영되었다고 하면, 빈 용기 회수비용과 관리비용이 종국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하더라도 명목상이라도 생산자부담으로 하던지, 생산자의 판매대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빈 용기 회수비용 및 관리비용을 부담시켰어야 한다.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리병 등 원형의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와 1회성 용기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한 대상이다. 현재의 자원순환보증금의 잔액 용도는 마치 보증금의 재원이 생산자 등인 경우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용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동차의 배터리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상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한다. 전기차의 폐배터리의 경우 주원료가 리튬이나 망간, 니켈, 산화코발트 등 유독물질이라서 폐배터리를 불법투기 하거나 적정한 절차에 의한 처리가 아니면 폭발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경피해와 국민건강에 악영향이 예상되지만, 전기차의 보급 촉진과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차세대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현재의 폐기물관리법 체계상 재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시적 규제완화대상으로 관련 업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법제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음식물쓰레기 매립의 경우 주요한 메탄가스 배출원이 되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 자체를 줄이고 국민 개개인의 참여가 핵심이므로 세심한 시대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일반가정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현재로는 영업시설과 대량 배출시설에 대한 첨단기술을 적용한 기법을 적용한 배출과 판매자 책임 저감과 재활용제도를 설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외의 경우와 달리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절감과 빈 용기 회수체계를 연결하여 유리병 회수 포인트와 의류 회수 포인트를 음식물류 쓰레기배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규모 아파트의 경우 일정량 이상의 음식물류 쓰레기가 배출되면 누진과금하는 체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The circular economy we aspire to pursue will not resemble an endless cycle akin to a Möbius strip but rather a spiral utilization of resources. A society oriented towards circular economy should strive not merely to circulate products but to maximize the size and frequency of rotations within a spiral structure. Resource and energy recovery should ideally occur at the final stages. Despite environmental policy goals increasingly emphasizing circular economy, waste management, including resource recycling, remains primarily governed by the Waste Management Act. The Circular Economy Promotion Act, while recognizing circular resources based on waste management concepts, operates within its own legal framework without overriding or altering other laws. Specifically, even if certain materials are classified as circular resources under the Circular Economy Promotion Act, they may still be considered waste under the Waste Management Act, subjecting them to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unless explicitly exempted. For instance, glass containers face significant disadvantages compared to competitive alternatives such as PET bottles or aluminum cans, necessitating innovative approaches to ensure consumer acceptance. Regarding container deposit refund policies, even if producer responsibility schemes are implemented, the costs ultimately borne by consumers should ideally be shifted to producers either nominally or within a certain range of their sales revenue. The approach to reusable containers such as glass differs significantly from single-use alternatives in terms of resource circulation. The current allocation of remaining balances in resource circulation guarantee deposits raises concerns as they are rationalized mainly for producers' benefit, requiring reassessment. Car batteries fall under the Electronics Recycling Act as electronic products. While electric vehicle batteries pose risks due to toxic materials, current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hinder their reuse. There's a need for temporary regulatory relaxations to enable relevant industries to act while expediting legislation updates. Food waste landfilling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methane emissions, necessitating strategies that focus on waste reduction and individual participation. Advanced techniques for commercial and bulk waste disposal, along with seller responsibility reduction and recycling schemes, should be implemented. Given that over 60% of the population resides in apartments, connecting food waste reduction with container return systems and considering progressive pricing for excessive food waste from certain apartment complexes could be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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