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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범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임병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물류학회 물류학회지 물류학회지 제31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7 - 7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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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의 역할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는 물류업체가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배송 마지막구간을 의미하는데 수익성에 한계를 느낀 물류기업들이 새로운돌파구로서 관심을 돌리고 있는 분야이다. 둘째, 도시물류의 문제점의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셋째, 공동주방형 일반음식점 도입 등 공유경제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021년 1월 26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고,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마련되어 7월 27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서는 택배 등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은 화물업계 등 이해관계당사자, 전문가그룹과의 논의가 있었고, 법안심사과정에서 수정ㆍ보완의견이 반영되어 입법화되었다. 본 논문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 과제를 탐색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대로 정착되어 생활물류가 활성화되고 생활물류 스타트업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생활물류의 정확한 정의와 함께 관련산업 종사자와 그 범위, 시설, 운송수단 등의 규정이 미흡하여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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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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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주 / 2016 / 향후 10년, 국가물류 정책의 뼈대는? / 해양한국 2016(1):152~157 google schola 강민영 / 2018 /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택배물류의 마지막 1마일 시장을 잡아라 / 삼정 ISSUE MONITOR 1(98):1~21 google schola 구세주 / 2021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 / 이슈와논점 4(1807):1~4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21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국회통과 / 보도설명자료 :1~8 google schola 김영구 / 2020 /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한 퀵서비스의 요구 / 물류산업의 변화와 생활물류서비스법 국회토론회 자료집 :17~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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