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정책 실행 평가 : 거리노숙인의 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유형

주수산나; 정규형; 남기철; 박하영; 이서윤; 송도훈; 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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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수산나 (연세대학교) 정규형 (전북대학교)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박하영 (연세대학교) 이서윤 (Texas A&M University) 송도훈 (전북대학교) 이재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45 - 5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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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이 실제로 그 정책적 목적에 맞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거리노숙인(특화 거리노숙인)과 특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거리노숙인(일반 거리노숙인)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유형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 연구 배경: 거리노숙인은 제도권을 벗어나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통합적 사례관리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거리노숙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합적으로 제공 및 연결한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질적 인터뷰 혹은 전문가의 고찰에 기반하여 정책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연구는 국가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누적한 거리노숙인에 관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참여 유형을 토대로 정책의 실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였다.
· 연구방법: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조사한 2021년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실적 보고 데이터(참여 거리노숙인 표본, N=291)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데이터(미참여 거리노숙인 표본, N=253)를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거리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8개 영역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서비스 이용 유형이 두 집단(참여 거리노숙인과 미참여 거리노숙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총 6개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유형이 도출되었다: 1) 통합 참여(26%), 2) 일자리와 심리지원 중심 참여(12%), 3) 주거지원 중심 참여(6%), 4) 의료와 현물 중심 수급(19%), 5) 현물 수급(28%), 6) 일자리와 의료 중심 참여(8%). 카이검증 결과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참여 거리노숙인보다는 참여 거리노숙인 집단에서 통합 또는 일자리와 심리지원 중심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본 연구 결과는 제도권을 벗어나 거리에 머무는 거리노숙인에게 있어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이 단순 편의성 현물 지급 방식의 지원을 넘어서서 일자리, 심리지원, 교육훈련, 주거, 의료, 현물 및 편의, 금융 및 법률,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 Research topics: This paper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pecialized self-sufficient program for street homeless people by comparing the patterns of social welfare services used by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with those who did not.
· Research background: Providing various programs with integrated case management as a core strategy, the self-sufficient program for street homeless people helps them to reintegrate initial steps towards local community systems.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While research based on qualitative effectiveness or expert consideration was conducted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specialized self-sufficient program in 2019, approaches based on quantitative data were difficult to find.
· Research method: The study utilized 2021 performance report data on specialized self-sufficient programs for street homeless people (participating street homeless, N=291) from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t and Welfare, integrated with 2021 survey data on the status of homeless people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n-participating street homeless, N=253). The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street homeless people are using social welfare services in an integrated manner, incorporating all eight areas of services, and a chi test wa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derived service use patterns differed between the two groups.
· Research results: A total of six patterns of social welfare service use were identified: 1) integrated participation (26%), 2) employment and psychological support-focused (12%), 3) housing support-focused (6%), 4) medical and material support-focused (19%), 5) material support-focused (28%), and 6) employment and medical support-focused (8%). The chi-square test indicat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atterns of social welfare service use depending on participation in the specialized self-sufficient program for the street homeless, and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integrated participation or employment and psychological support-focused was higher in the specialized street homeless group than in the general street homeless group.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for street homeless people remaining on the streets outside of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system, specialized self-sufficient programs for street homeless people are effective when providing integrated services for employment, psychological support, education and training, housing, medical care, material and convenience support, financial and legal assistance, and community linkage services, beyond simple support in the form of convenient in-kind payments.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 #근거기반정책 #통합사례관리 #Street homeless people #Specialized self-sufficient programs #Evidence-based policy #Integrated ca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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