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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4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7 - 1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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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 저소득층 복지-고용사업들의 구조에 자체적인 성과관리요소를 어떻게, 어느 정도 설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성과계약의 유형들에 비추어 통제 없는 재정지출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활사업,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기지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사업체계를 적용하고 있어서 자치단체와 민간위탁사업자의 유연성이 높지 않았다. 또한 대상자와 사업방식에 있어서 유사, 중복성이 존재하여 지역 내에서 대상자배정의 문제, 취업의 질 문제, 전달체계의 문제 등이 있었다. 또한 성과계약의 중요한 특징인 성과에 따른 비용지불구조에 있어서 계약자의 재정위험도가 높지 않아 적합한 성과계약의 개발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고용 민간위탁사업 #성과계약 #성과관리 #United States welfare policies #workfare program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based contract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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