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착용기록장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연진

doi:10.70515/SAC.2024.08.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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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5卷第2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75 - 220 (46page)

DOI: 10.70515/SAC.2024.08.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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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을 위한 명시적인 법률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대통령령인「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였는바, 이는「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5와 제10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범위 및 사용 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백인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문제되면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착용기록장치가 도입되었다. 각 주법에서는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경찰의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에 관한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각 주법이 아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의 근거를 두고 있다. 경찰착용기록장치의 도입으로 공정한 법집행이 담보될 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확보가 용이해짐으로써 실체적 진실규명이 제고되고, 급박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 기록 유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이익도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당사자인 국민과 경찰의 개인정보가 포함됨으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경찰착용기록장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경찰착용기록장치가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록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As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has been recently revised, an explicit legal basis for the use of police body cameras has been established.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nacted a presidential decree,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Police Body Cameras, which relates to matters delegated by Articles 10-5 and 10-6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the main content is the use and notification of use of Police Body Cameras.
In the United States, as the abuse of white police power against black people became a problem, police body cameras were introduced to prevent abuse of police power and to enhance transparency in law enforcement. The U.S. state laws provide the basis for the use of police body cameras, which broadly recognize the discretion of the police on the use of police body cameras.
Unlike the United States, Korea is based on the use of police body cameras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not in state laws. The introduction of a police body cameras is expected to not only guarantee fair law enforcement but also improve the trust of public authority. It is easy to secure evidence for criminal investigation, and it is expected that the life, body, and property of the people will be protected more by maintaining objective records of urgent situations, in addition. There is concern about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ue to the inclus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eople and police who are the subjects of the recording in the police body camera, however.
The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Police Body Cameras should be specifically stipulated the cases in which police body cameras can be used within the scope entrusted by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should be enacted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ubjects of the recording by stipulating that the police body cameras are limitedly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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