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고찰 -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노미리

기업법연구

2022 .03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에 관한 연구

박희호

강원법학

2025 .02

[법으로 읽는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취득 못한 자에게 반환하는 부당이득 범위

조주영

한경BUSINESS

2025 .04

보험계약 무효시 지급 보험금 반환과 관련된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고찰

이보람 ,  정혜진

보험법연구

2021 .01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매매 계약 중인 매수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 : 매수인 믿었는데…보증금도 못 받는다고?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3 .09

상법총칙・상행위・보험편 2021년 대법원 주요 판례 회고

박수영

상사판례연구

2022 .03

[법으로 읽는 부동산]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자동 해제’ 문구의 유의점은

이철웅

한경BUSINESS

2023 .02

독일민법의 소멸시효제도

윤석찬

법학연구

2021 .02

등기부시효취득시 무권리처분자의 원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박영목

안암법학

2023 .05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63)_잔금 지급일 불분명한 부동산 계약] ‘계약 해제’ 안 했어도 ‘소멸시효’ 지나면…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3 .06

소유물반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합 여부와 과실반환문제

이근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6 .01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김신

동아법학

2019 .08

타인 토지 위의 불법 건물 미등기매수인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243140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김동현 ,  김지훈 ,  최용석

법학평론

2024 .04

[법으로 읽는 부동산] 보증금 반환 청구, 지급 명령으로 신청할 때 장단점

최광석

한경BUSINESS

2023 .08

하자담보책임상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와의 관계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경합에 관한 소고

서종희

동아법학

2016 .08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정신교

부동산학보

2019 .01

순차적 부당이득에서 변제자와 제3자 권리의 경합 - 미국법상 경제적 부담 전이(轉移)의 항변 법리를 중심으로 -

최은석 ,  김제완

서강법률논총

2022 .02

계약의 해소와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 선분양계약에서의 신탁관계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장보은

저스티스

2019 .04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수인의 청산의무에 관한 고찰 - 협약 제81조 상 매수인의 물품반환의무 및 관련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허광욱

아시아연구

2024 .11

질권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와 삼각관계 부당이득 : 대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을 중심으로

조경임

저스티스

2018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