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어떻게 신뢰를 낳는가 ─계약주의와 칸트 윤리학을 중심으로─

이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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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봉 (가톨릭대)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철학탐구 철학탐구 제75집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61 - 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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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최초로 신뢰의 관계를 맺는 방식은 약속이다. 약속의 파기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약속을 어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도덕적 비난을 벗어날 수 없다. 약속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이 약속한 미래의 행위에 구속된다. 약속하는 행위가 그전에 있지 않았던 의무구속성을 생기게 한다는 사실은 많은 철학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힌 문제다. 흄은 일방적인 약속 행위가 의무구속성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약속 파기에 의한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그것이 약속받은 사람에 대한 잘못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흄은 약속의 의무구속성을 자기 이익에서 생겨난 관습에서 찾고, 이 관습이 우리에게 도덕적 감정을 만들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약속을 지키게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약속하는 사람에게도 약속 받은 사람에게도, 심지어 관습 자체에도 손해를 끼지 않는 경우에도 약속이 의무구속성을 갖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Rawls와 Scanlon의 계약주의는 약속의 의무구속성을 구성원 사이의 정당한 합의에서 찾는다. Rawls는 약속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실천을 전제하고, 사회 구성원이 따라야 하는 정의 원칙을 통해 약속의 의무구속성을 정당화하는 반면, Scanlon은 이런 사회적 실천을 전제하지 않고, 자신의 도덕원칙에서 도출되는 ‘신의 원칙’을 통해서 약속의 의무구속성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하지만 정당한 합의를 통해 약속 의무구속성을 정당화하는 계약주의는 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글은 Rawls와 Scanlon의 약속이론이 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주의의 한계를 통해서 살펴보고,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정초』에 나타난 거짓약속의 사례를 통해, 약속의 의무구속성을 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정당화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The way humans establish relationships of trust for the first time is through promises. Breaking a promise does not incur any legal sanctions, yet people believe that promises should not be broken and that those who do break promises cannot escape moral blame for failing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The moment a promise is made, the person is bound to the future actions they have committed to. The fact that the act of promising creates a binding obligation that did not exist before has troubled many philosophers for a long time. Hume asks why a unilateral act of promising has binding obligation and why, even in cases where no harm results from breaking the promise, it is still considered wronging the promisee. Hume grounds the binding nature of promises in a convention arising from self-interest, stating that this convention generates moral feelings in us and compels us to keep promises even when it is not in our interest. However, this explanation fails to account for why promises have binding obligation even when it causes no harm to the promisor, promisee, or the convention itself. Contractualism, as proposed by Rawls and Scanlon, finds the binding nature of promises in the just agreement among members. Rawls assumes a social practice that enables promises and justifies the binding nature of promises through principles of justice that members must follow, while Scanlon attempts to justify it without assuming such social practices, instead relying on the ‘principle of fidelity’ derived from his moral principles. However, contractualism, which justifies the binding nature of promises through just agreement, cannot resolve Hume’s problem. This paper examines the promise theories of Rawls and Scanlon, explores why these two positions fail to provide a solution to Hume’s problem through the limitations of contractualism, and considers a way to justify the binding nature of promises without relying on contracts through the example of false promises in Kant’s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약속이론 #계약주의 #롤스 #스캔론 #정언명법 #거짓약속의 예 #Promise Theory #Contractualism #Rawls #Scanlon #Categorical Imperative #Example of the False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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