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단의 갈등 역할이 사회갈등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국민 의식조사(2013-2022)를 중심으로

이승모

doi:10.31553/kpsr.2023.12.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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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 - 33 (33page)

DOI: 10.31553/kpsr.2023.12.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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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갈등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다년도 인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집단들의 갈등역할, 즉 갈등발생 책임과 갈등해소 노력이 사회갈등의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회갈등의 심각성 측정 및 사회갈등과 정책집단들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앙정부, 국회, 언론, 법조계는 갈등발생 책임과 갈등해소 노력 모두에서 일관되게 사회갈등의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단이다. 둘째, 갈등발생 책임과 갈등해소 노력 공히 사회갈등의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집단은 중앙정부와 국회이다. 셋째,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갈등발생 측면에서만 사회갈등의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단이다. 넷째, 두 모형 모두에서 남성 집단, 대학재학 이상 집단, 그리고 진보적 이념 성향이 강한 집단이 갈등의 심각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공식적 정책집단인 중앙정부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강화를 통한 전면적 갈등관리 노력, 국회 차원에서 직접 갈등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법조계의 전통적 역할의 효과적 수행과 대안적 갈등해결(ADR)의 적극적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언론의 정치적 편파성 비판을 해소하고, 객관성 및 다양성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구성원 내부의 논의 및 언론 환경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셋째,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갈등발생 책임의 부각에 대한 진지하고 체계적인 성찰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policy groups" conflict roles - specifically, their responsibility for conflict generation and efforts to resolve conflict - on the perception of social conflict severity. The analysis is based on data from a multi-year survey of citizens" perceptions of social conflict. To conduct the analysis, we comprehensively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conflict sever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flict and policy groups.
The results indicated that, firstly, the central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the media, and the legal profession are policy groups consistently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social conflict severity in terms of both conflict generation responsibility and conflict resolution efforts. Second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exert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the severity of social conflict, both in terms of responsibility for conflict gener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efforts. Thirdly, labor and NGOs are policy groups that influence the perception of social conflict severity only in terms of conflict generation. Fourthly, in both models, males, college-educated individuals, and those with a strong progressive ideology are associated with higher perceptions of conflict sever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recommend, firstly, comprehensive conflict management efforts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discuss conflict issues directly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traditional role and the active us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of the legal profession . Secondly, we recommend internal discussions and improvements in the media environment to resolve criticisms of political partiality in the media and restore the value of objectivity and diversity. Thirdly, we recommend a serious and systematic reflection on the responsibility of labor and NGOs for conflict generation.

#사회갈등 #정책집단 #갈등역할 #Social Conflict #Policy Groups #Conflict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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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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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10% 인문학 > 인문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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