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정책 비교 연구

장현진; 이재영; 김윤희

doi:10.5392/JKCA.2024.24.0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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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진 (동의대학교) 이재영 (동의대학교) 김윤희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4권 제8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13 - 324 (12page)

DOI: 10.5392/JKCA.2024.24.0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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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우리나라, 미국, 일본에서 시행되었던 COVD-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관련 법령, 지원제도,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사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의 경우 지원 대상 및 기준의 형평성 문제, 금융지원 상환 문제,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문제, 현금지원 부정 사용 등에 관한 사후관리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해외 사례의 경우 사용자 중심 지원의 편의성, 지원절차의 일원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 있는 지원을 통한 형평성 문제 완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VID-19와 같은 신종재난이나 대형 사회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일관적인 시행을 위해, 지원정책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여야 함을 기술하였다. 또한 공연 예술계 등 특수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정책 #재난관리 #COVID-19 #Small Busines #Compensation #Support Policy #Disas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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