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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호 (서울대학교) 주상원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5 - 86 (32page)
DOI
10.20484/klog.2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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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시민참여의 개인적 동기가 제도적 요인에 의해 실현되므로 실천적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ㆍ운영하는 공공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지자체장의 배경과 경험이 예산 과정에서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상위계층이론을 적용하여 지자체장의 특성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자료공개 여부에 따른 잠재적 자기선택편향을 헤크만 선택모형을 활용하여 조정했다. 분석 결과 지자체장의 인구통계학적 속성, 지역적 및 직업적 배경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시민참여와 제도운영, 예산 편성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역 맥락에 대한 이해가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의 제도적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장의 협력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설계자로서 역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시민참여 #참여예산제 #지방자치단체장 #상위계층이론 #헤크만 선택모형 #Participation #Participatory Budgeting #Leadership in Local Government #Upper Echelons Theory #Heckman Selection Model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모형 및 가설
Ⅳ. 분석 방법
Ⅴ. 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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