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공의료기관 민영화가 공공의료체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민간위탁법제를 중심으로 -

황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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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지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6집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251 - 2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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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공공의료기관 밖의 다른 의료기관에게 공공의료기관 운영을 위탁하는 민간위탁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민간위탁은 민영화의 일종이기 떄문에, 과연 민간위탁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인지에 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은 민간위탁이 공공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공공의료기관 민간위탁이 활발한 미국의 법제와 비교하였다.
미국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낮고, 비영리 의료기관인 지역병원(community hospital)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는것이 특징이다. 미국 공공의료기관 민영화는, ① 민간위탁(contract management), ② 법인화, ③ 매각, ④ 장기 임대 또는 조인트 벤쳐(joint venture)의 네 가지 방식이 활용되었다. 미국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 영리병원 및 비영리병원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민간위탁이 비영리법인인 사립대병원에 한하여 활용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미국의 공공의료기관 민영화는 전반적으로 사회 취약 계층이 수혜를 받는 메디케이드(Medicaid)의 적용을 줄임으로써 사회 취약 계층이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빈도를 감소시켰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미국의 코로나 19 대응에서도 나타나듯이, 미국의 공공의료기관 민영화는 위기 대응 체계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공공의료기관 민영화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위기 대응체계 약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떄문에,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로 활용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대신 해당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주민들이 공공의료인력 확보와 관련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주민 참여 방안 중 참고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사업 대부분이 단년도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때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고 있는 미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참고하여, 공공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The problem of lack of medical personnel in public medical institutions continues to arise. As it becomes difficult to obtain medical personnel centered on essential medical care in public medical institutions, contract management, which entrusts the operation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to other medical institutions outside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is being proposed as an alternative. Since contract management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by the private sector is a kind of privatization, there may be questions as to whether contract management by the private sector is a way to solve the problem of lack of public medical personnel while maintaining public interest. This paper is a comparative study of the US legal system, where contract management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is frequent, to examine whether contract management by the private sector can be an appropriate way to solve the shortage of public medical personnel.
In the United States, the proportion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is low, while community hospitals, which are non-profit medical institutions, account for a high proportion. Another characterization is allowing for-profit hospitals for the purpose of pursuing profits. The privatization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adopted four methods: ① contract management, ② incorporation, ③ sale, and ④ long-term lease or joint venturing. In the US contract management, for-profit hospitals and non-profit hospitals that have signed contracts with local governments actively use the form of providing medical services in public medical institutions, which is a non-profit corporation only.
The privatization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is generally evaluated to have reduced the frequency of the socially vulnerable’s using public medical institutions by reducing the application of Medicaid, from which benefits the socially vulnerable. It can also be evaluated that it has weakened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as shown in the US response to COVID-19. The privatization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in the U.S. has the advantage of easing the financial burden and quickly securing public medical personnel, but it is difficult to use it as a legal system to secure public medical personnel in the long run. Instead, I think it is desirable to use a legal system that allows residents to participate in procedures related to securing public medical personnel, as a reference to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The participatory budgeting is a system that can be used. Currently, the participatory budgeting in Korea has low expertise in the project, and most of the projects are single-year projects, making it difficult for the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to continue to participate in.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islation so that residents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 budget for securing public medical personnel, referring to the U.S. participatory budgeting, which has legislation in which the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can actually work.

#공공의료(public healthcare) #공공의료기관(public hospital) #의료 민영화(healthcare privatization) #민간위탁(contract management) #주민참여예산제도(participatory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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