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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진 이석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9 - 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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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인 낭비성 예산 억제 효과를 검증하여 선행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조례로 제도화한 경우로 한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2003년에서 20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추정방법으로는 일반화 이중차분법과 Arellano and Bond(1991)의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하였다. 먼저, 도입 현황 분석 결과는 기초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의 확산을 주도하였고, 중앙정부가 주민참여예산제의 확산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Arellano and Bond(1991) 동적패널모형의 추정결과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고, 시차종속변수, 재정능력, 정치이념, 정치적 지지, 소득수준, 도시화 수준, 교육수준 등이 낭비성 예산의 규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민참여예산제 #직접민주제 #낭비성 예산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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