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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태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한국뇌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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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과 같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범죄는 그 정의와 형태를 규정하기 어렵다. 일반 범죄와같이 행위자의 의도성 여부와 범죄 과정을 추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형사사법체계에서이를 공식적으로 범죄로 정의하여 처벌하기 어렵다. 법률상 마음에 대한 범죄가 규정이 되어야 하며, 또한 가시적이며 물질적인 증거가 명확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스라이팅과 같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사회적 여론이 매우 높다. 또한 가스라이팅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으로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의 마음에 대한 범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보다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규정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 즉 신경과학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범죄자의 생물학적 특징을 구별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경과학에 기반하여 마음에 대한 범죄를 살펴보고, 현실과 한계성, 그리고 신경과학적 접근 가능성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마음에 대한 범죄 #강압적 통제 #가스라이팅 #그루밍 #신경과학 #Crimes against the mind #Coercive Control #Gaslighting #Grooming #Neuro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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