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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승 (해군본부)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3권 제2호 2024 여름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1 - 100 (30page)
DOI
10.56115/RIAS.2024.6.3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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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중국 건설 이후 주요 시기별로 중국의 민병제도의 변화 과정을 추적한 다음 시진핑 시기 민병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변화 가능성을 전망한다. 이를 위해 민병 역할 연계모델을 설정하고 중국의 민병제도를 정치화된 준군사력, 정치화된 보조군사력, 탈정치화된 보조군사력 및 탈정치화된 준군사력으로 유형화했다. 시기별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공산당 지도부가 민병의 군사적 역할과 정치 · 사회적 역할 중에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중국의 민병제도는 서로 다른 유형을 보였다. 시진핑 시기 중국은 첨단군사기술 운용능력을 갖춘 국가핵심이익 수호 역량으로서 민병의 군사적 역할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민병제도는 탈정치화된 준군사력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나 대내 환경의 변동, 특히 비전통안보 위협의 고조 여부에 따라 군사적 역할과 정치 · 사회적 역할을 모두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의 틀
Ⅲ. 과거 중국 민병제도의 변화 과정 추적
Ⅳ. 시진핑 시기 민병제도 변화 및 평가
Ⅴ. 전망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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