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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남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89 - 12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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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공무원과 민간부문 간 임금격차 변화에 대해시점 간 요인분해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 당시 공무원은 민간부문에비해 월평균 임금이 소폭 높았으나, 민간부문의 가파른 평균 임금 증가로 인해 역전되어2021년에 임금격차가 크게 증가했다. 로그 월평균 임금에 대해 시점 간 요인분해 한 결과, 0.248의 로그 임금격차 변화분 중 민간부문의 평균 연령 및 근속년수 증가로 인한 임금격차증가분이 각 0.091, 0.119로 전체 변화분의 36.5%, 48.0%를 차지한다. 이는 민간부문의 고용안정성 상승으로 인해 종사자 평균 연령과 근속년수가 증가하여 공무원에 비해 평균 임금이 더 크게 상승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무원 처우 개선율 결정 시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물가상승률, 재정상황 등 이외에 민간과 공무원 간 고용안정성 차이도 고려의 대상이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공무원 #임금격차 #B-O 요인분해 #JMP 요인분해 #public sector #wage gap #wage B-O decomposition #JMP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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