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의 지정에 따른 보상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전경운; 김선영

doi:http://dx.doi.org/10.15539/KHLJ.59.1.7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운 (경희대학교) 김선영 (경희대학교 법학과)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52 - 385 (34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9.1.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 정화기능 등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람사르 협약의 이행법률로서 1999년 습지보전법이 제정되었다.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지정과 행위제한은 습지보전이라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규제이지만, 우리나라 내륙습지의 상당 부분은 사유지이므로 토지소유자 등에게 소유권 행사의 제한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습지보전법은 습지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 보상한다는 규정과 토지소유자 등의 매수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연방자연보호법 제68조에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습지보전법도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소유자에게 토지이용 제한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보상청구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환경보전 정책의 효율성 제고나 경제적 행위자의 자발성에 기한 혁신촉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경제적 유인정책의 도입의 확대가 필요하다. 2020년 시행 생물다양성법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도입은 환경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중심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향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계약대상자, 계약대상지역, 대상사업유형, 계약기간 등에서 보완 내지 확대가 필요하다. 습지보호지역 내 사유지 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하여 습지의 조성 및 관리를 하고 보상을 받음으로써 토지소유권 등의 제한이라는 문제를 완화 내지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이 문제이며 근본적 법적 해결책은 아니므로, 습지보전법에 보상 등의 규정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전 관리의 한계를 생물다양성법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므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통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협력과 적극적인 관리활동을 기반으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다.

The Wetland Conservation Act was enacted in 1999 as an implementation law of the Ramsar Convention to efficiently conserve and manage wetlands that are a treasure trove of biodiversity and have the function of purifying pollutants. Designation of wetland protection areas and restrictions on activities under the Wetland Conservation Act are inevitable regulations to achieve the public interest purpose of wetland conservation, but since a significant portion of Korea's inland wetlands are private land, it creates the problem of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ownership rights for land owners. The Wetlands Conservation Act only recognizes the provision of compensation for losses suffered due to wetland surveys and the right to claim purchase by land owners. However, it is appropriate for Korea's Wetland Conservation Act to als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recognizes claims for compensation in cases where land cannot be used for its original purpose due to designation as a wetland protection area or when the owner incurs property loss due to restrictions on land use.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introduction of economic incentive policies that have the effect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olicies or promoting innovation based on the voluntariness of economic actors. The introduction of the contract of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under the Biodiversity Act, which took effect in 2020, has the purpose of shifting the paradigm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from regulation-centered to incentive-based. In order for the contract of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to be activated in the future, supplementation or expansion is necessary in terms of contract recipients, contract target area, target business type, and contract period. Private landowners within wetland protection areas can alleviate or supplement problems such as restrictions on land ownership by signing an contract of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to create and manage wetlands and receive compensation. However, since this is a factual problem and not a fundamental legal solution, provisions such as compensation should be enacted in the Wetland Conservation Act. In addition, wetl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can be strengthened through contract of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so active use of this is necessary. Since the limitations of wetland conservation management under the Wetland Conservation Act can be supplemented through contract of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under the Biological Diversity Act, there is a need to actively utilize contract of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The contract of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can efficiently conserve and manage wetlands based on cooperation and active management activities with land owners.

#습지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보상 #습지관리 #생태계 #생태계서비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보전지역권 #Wetland #Wetlands Conservation Act #Wetlands Protection Area #Compensation #Wetlands Management #Ecosystem #Ecosystem Service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Conservation Easemen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